NZ First, 가족수당 주 70달러 영구적 인상 공약

New Zealand First leader Winston Peters. (Source: 1News)

• 워킹 포 패밀리즈 세액공제 주당 최대 217달러로 확대 제안

• 최저임금도 매년 물가에 맞춰 인상 공약

뉴질랜드 제1당 경쟁에 나선 NZ 퍼스트(NZ First)가 일하는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킹 포 패밀리즈(Working for Families)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근로가정 세액공제(In-Work Tax Credit)를 주당 70달러 추가 인상하고, 현재 1년으로 예정된 지원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NZ 퍼스트는 토요일 발표한 정책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주당 5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세액공제를 주당 120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가정의 세액공제 총액은 주당 217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구별 자격 요건과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주당 50달러의 추가 지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91옥탄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리터당 3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그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NZ 퍼스트는 이 한시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가족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번 정책에 연간 약 5억~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일하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NZ 퍼스트는 부모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자녀 양육과 가계 운영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를 장기적인 지원으로 바꿔 가정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가족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당은 뉴질랜드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금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NZ 퍼스트는 세액공제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임대료와 식료품, 전기요금, 연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상점과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연간 5억~6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어떻게 충당할지,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이번 발표는 NZ 퍼스트의 정책 공약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향후 정치적 협의와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공약은 일하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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