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관세’ 제동...트럼프 10% 관세 강행

뉴질랜드 “환영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뉴질랜드 정부가 신중한 낙관론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설정·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확히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상 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체계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Donald Trump는 백악관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안적 법적 근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관세는 150일로 제한된다.

뉴질랜드 정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불확실”

뉴질랜드의 통상장관 Todd McClay는 이번 판결이 수출업체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considerable uncertainty)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수출품에 부과됐던 15% ‘해방의 날 관세’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수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맥클레이 장관은 특히 “미국이 뉴질랜드 수출품에 부과한 평균 15% 관세는 정당하지 않다”며, 뉴질랜드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은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워싱턴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미국 측과 접촉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수출업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민·수출업계에 미칠 영향은?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농축산물, 와인, 유제품, 목재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관세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10%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방향이 단기간에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민 사업자 및 수출 관련 업계는 미국 정책 발표와 의회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장기적 리스크 분산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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