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군사행동, “유엔 헌장 명백한 위반”

헬렌 클락 전 총리 강력 비판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사건을 두고, 뉴질랜드 전 총리이자 전 유엔 고위 지도자인 헬렌 클락(Helen Clark)이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클락 전 총리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국가 간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행동은 어떤 법적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범죄 혐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질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현재 뉴욕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조만간 법정에 설 예정이다.

그러나 클락 전 총리는 “미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공격할 임박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체포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클락 전 총리는 이 같은 낙관론에 경계심을 보였다.

그는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를 언급하며 “외부 세력이 기존 권력 구조를 강제로 제거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뉴질랜드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MFAT)는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출국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은 극소수로 파악되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은 “모든 당사자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미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외교 질서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국제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부분 국가와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의 행동을 “주권 침해,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으로 보고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평화적 해결, 다자주의, 유엔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국 :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주권 국가에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충격”과 함께 강력히 비난했다.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며, 미국은 주권 존중과 국제법 준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무력 공격 행위”라며 비난했다. 미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긴급 유엔 논의를 촉구했다.
이란 :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주권 침해 및 영토 보전 위반으로 강하게 규탄했다. 관련 발표에서 국제사회가 미국의 불법적 행동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쿠바 :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을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콜롬비아 :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라틴 아메리카의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UN 안보리 즉각 소집을 요청했다.
브라질 :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평화와 다자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칠레 : 칠레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우려·비난”하며,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멕시코 : 멕시코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단독 군사개입을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헌장에 명시된 무력 사용 금지를 상기했다.

스페인 : 스페인은 “긴장 완화와 절제”를 촉구하며,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행동이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외부 압력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 영국 총리는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아직 사실 확인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