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안 하고 차량 WoF 합격 도장”

뉴질랜드에서 정기 차량검사(WoF·Warrant of Fitness)를 실제 점검 없이 발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공 신뢰를 저버리고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례로, 당국은 이번 판결이 강력한 경고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점검도, 자격도 없이 발급된 78건의 WoF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최근 드웨인 로드(Dwayne Lord)에게 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로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고용주의 자격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NZTA 차량 검사 시스템에 불법 접근했다. 정식 검사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차례에 걸쳐 총 78건의 차량 WoF를 점검 없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교통국(NZTA)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차량은 로드나 다른 승인된 검사원에 의해 실제 점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ZTA “심각한 공공 신뢰 침해, 도로 안전 위협”

NZTA 도로안전 규정 담당 매니저 브렛 올드리지(Brett Aldridge)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공공 신뢰 위반이며, 도로 안전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은 WoF 검사를 통해 차량의 실제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조된 검사 기록은 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단호한 조치, 업계 전체 신뢰 보호해야”

NZTA는 이번 사건을 “육상 교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남용”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조사 시스템을 강조했다.

올드리지는 “NZTA는 차량 안전과 공공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누구든 규정을 위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다수의 검사원과 업계 전문가들이 높은 기준을 지키며 뉴질랜드 도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전체 업계의 성실한 노력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신뢰, 국민의 안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차량 안전 검사 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oF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함 차량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점검 없는 위조된 발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과 업계 모두 제도 강화와 신뢰 회복에 더욱 주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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