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잡시커 수당 수급자 무작위 약물검사 추진

The National Party leader is on the Kapiti Coast. Source: 1News

• 내년부터 연간 1만 명 검사…장기 수급자 수당 삭감

• 반복적인 자진 퇴사 시 26주 대기기간도 추진

국민당(National)이 잡시커 서포트(Jobseeker Support)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지급액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복지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당은 내년부터 정부가 연간 1만 건의 무작위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사회개발부(MSD)의 취업 준비 및 고용 지원 과정의 일부로 진행하며, 첫해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검사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당 사회개발·고용 담당 대변인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은 경제가 성장하고 향후 4년간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잡시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검사가 취업 조건인 업종도 있다”

업스턴 의원은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채용 과정에서 약물검사가 일반적인 절차라며, 취업이 가능한 상태의 잡시커 수급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약물검사는 이미 직장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이라며 “취업 준비가 된 잡시커 수급자 역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대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계획에 따르면 첫 번째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수당 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첫 번째 실패 기록이 남고, 두 번째 검사에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알코올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임상 평가(clinical assessment)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복지 제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당이 삭감될 수 있다.

국민당은 이 정책이 약물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 상태를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검사 비용 150만 달러…기존 예산으로 충당

국민당은 약물검사 프로그램에 연간 약 1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보다는 사회개발부(MSD)의 기존 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 검사 대상 선정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 및 제재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이상 장기 수급자, 수당 낮아진다

국민당의 이번 복지정책에는 약물검사 외에도 장기적인 잡시커 수당 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2028년 4월 1일부터 최근 3년 가운데 2년 동안 잡시커 서포트를 받은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의 수당을 받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급자의 감소폭은 다음과 같다.

국민당은 잠시 수당을 중단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급기간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적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이 정책을 통해 향후 4년간 약 5억72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직장을 반복적으로 그만두면 최대 26주 수당 중단

취업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을 반복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13주인 수당 대기기간(stand-down)을 26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이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수당을 다시 받기까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당은 이를 통해 잡시커 수당이 취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이민자, 주요 복지혜택 자격까지 5년 대기

뉴질랜드에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들의 복지혜택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2028년 4월부터 신규 거주자는 현재 2년인 주요 복지혜택 신청 대기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다만 난민과 보호대상자(refugees and protected persons)는 예외로 남는다.

현재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이번 변경으로 소급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년과 장기 수급자에게는 취업 지원 확대

국민당은 복지 수급자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잡시커 수당을 1년 이상 받고 있는 취업 가능자 3만 명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사례 관리(intensive case management)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소 5000명은 18~24세 청년에게 배정한다.

또 청년 취업 프로그램인 He Poutama Rangatahi에도 연간 12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당 “복지 의존 줄이고 일자리로 연결해야”

업스턴 의원은 이번 정책이 국민당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지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특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잡시커 수당을 2년 이상 받은 사람이 4만9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약 60%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복지 의존 문제를 비판했다.

국민당이 제시한 이번 5개 분야 정책 패키지는 향후 4년 동안 순수하게 약 5억8300만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당과 세금·복지정책 놓고 대립

국민당은 정책 발표와 함께 노동당의 재정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업스턴 의원은 노동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들어설 경우 재정흑자를 낭비하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결국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당은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주요 세금 정책으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무료 GP 진료 확대에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보건 분야에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교민사회에도 관심 필요한 정책

이번 국민당의 정책은 잡시커 수당을 받고 있거나 향후 복지혜택 신청을 고려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특히 장기 수급자의 수당 감액, 직장을 자진 퇴사할 경우의 대기기간 확대, 신규 거주자의 복지혜택 대기기간 연장 등은 향후 실제 생활비와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국민당이 제시한 정책안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선거 결과와 입법 및 정부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 의무와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복지에서 일자리로 연결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약물검사와 수당 삭감이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논쟁도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복지 수급자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그리고 취업을 위한 개인의 의무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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