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 전문가, “NZ GST, 세계 최고 수준”

• 방문한 국제 조세 전문가의 극찬

• IMF 전 세제정책 책임자 “공정성·효율성·단순성 모두 갖춘 모범적 세제”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GST) 제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세금 제도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세제정책 전 책임자인 마이클 킨(Michael Keen) 교수는 뉴질랜드 조세정책자선신탁(Tax Policy Charitable Trust)의 초청으로 방한해 “뉴질랜드의 GST는 효율성, 공정성, 단순성이라는 세금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15%의 GST를 부과하고 있다. 킨 교수는 “뉴질랜드 국민은 소비에 대한 과세를 공정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소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VAT) 평균 세율은 약 22%로 뉴질랜드보다 높지만, 뉴질랜드가 더 높은 세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의 GST는 과세 범위가 매우 넓다”며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가장 광범위한 VAT 과세 기반을 가진 국가는 단연 뉴질랜드”라고 평가했다.

IMF 재직 당시에도 “어느 나라의 VAT가 가장 우수하냐는 질문에는 늘 ‘뉴질랜드’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세수 확대 방안엔 “GST 인상 가장 단순한 방법”

킨 교수는 앞으로 뉴질랜드가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세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CG세)에 대한 견해

뉴질랜드가 여전히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세 체계의 일관성과는 다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는 특정한 자본이득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세제의 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자본이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일부만 제외하는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와 재정 압박 경고

한편 뉴질랜드 재무부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비용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 기반 확대와 세제 개혁은 향후 뉴질랜드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세금은 뉴질랜드의 GST다. 낮은 세율로도 높은 세수를 올리는 이유는, 공정하고 단순한 세제 원칙 덕분이다.” — 마이클 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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