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GP 개원 지원시 ‘저금리 대출’ 제안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노린다

노동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크리스 힙킨스 당대표는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열린 연례 당대회에서 가족의원(GP) 개원과 지분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와 간호사·개업간호사(NP)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매년 최대 50건의 대출을 지원하며, 특히 GP가 전혀 없는 지역이나 신규 환자 접수 중단 혹은 부분 중단 상태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전국에서 1차 진료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지역사회 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기존의 소상공인 현금대출 제도(Small Business Cashflow Loan Scheme)를 활용해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최대 50만 달러 한도 내에서 기존 클리닉 지분의 최대 90%를 구매하거나 신규 개원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개인이 운영하는 클리닉만 대상이며, 기업 소유의 의원은 제외된다. 상환 조건은 첫 2년간 무이자에 월별 상환 유예가 적용되고, 이후 연 3%의 금리가 붙으며, 최대 1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의사 1인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힙킨스 대표는 지역 의원들의 기반을 확대해 더 많은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65만 명의 뉴질랜드인이 비용 부담 때문에 GP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예약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 정책은 노동당이 이미 제시한 ‘연 450만 건의 GP 진료시간 확보 계획’, GP 방문 3회 무료 제공안, GP 재정지원 확대,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정책 등을 보완하는 추가 조치로 설명됐다. 힙킨스는 은퇴를 준비 중인 GP 소유주가 앞으로 10년 내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다음 세대의 개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 이후, GP 업계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반의(GP) 단체인 GenPro의 앵거스 챔버스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정책이 “뉴질랜드의 1차 진료 기반을 안정시키고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대형 의료기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개별 GP 의원이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원의 지원은 도시·농촌·고위험 지역 모두에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반의 진료가 환자 건강을 지키고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뉴질랜드 일반의학대학(The Royal New Zealand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도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GP가 개원을 위한 자금 부담을 덜고 의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의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루크 브래드퍼드 회장은 GP라는 직업 자체가 지역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개원 비용과 운영 부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의료 시스템의 리더십과 운영을 맡고 있는 GP들에게 중요한 인정이 될 뿐 아니라, 차세대 의사들에게도 개원과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정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GP 부족 문제와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인력·기반 확충 전략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교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일차의료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정책 실행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정치 #NZ선거 #노동당정책 #뉴질랜드의료 #GP부족 #개원의지원 #저금리대출 #헬스케어정책 #지역의료격차 #교민뉴스 #NZ헬스시스템 #힙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