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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태양광 설치비 지원 공약 발표

보조금·저금리 대출로 '초기 비용' 없앤다



노동당(Labour)이 총선을 앞두고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SolarSaver' 정책을 발표했다. 최대 3,000달러 보조금과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초기 설치비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당(National)도 비슷한 태양광 지원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양당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노동당은 9일 오클랜드 테아타투(Te Atatū)에서 새로운 태양광 지원 정책인 'SolarSaver'를 공개했다.



정책의 핵심은 태양광 설치 시 가장 큰 걸림돌인 초기 비용을 정부 지원과 저금리 대출로 해결하는 것이다.


최대 3,000달러 보조금 지급

노동당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최대 3,000달러의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 요금(Rates)에 상환금을 포함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제도(Ratepayer Assistance Scheme)를 도입해 초기 자금이 없는 가정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민당이 앞서 발표한 정책과 유사하지만, 노동당은 여기에 전력회사(Lines Company)를 통한 정부 보증 대출도 추가했다.


이 경우 설치 비용은 전기요금과 함께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세입자도 지원 대상

노동당은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renter)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태양광(Plug-in Solar)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노동당 에너지 담당 메건 우즈(Megan Woods) 의원은 "주택 소유자의 80%는 은행 대출이나 자기 자본 부족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어렵고, 세입자는 선택권조차 없다"며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공동 배터리도 지원

노동당은 가정용 태양광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배터리(Community Battery) 지원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주민들이 함께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취임 후 12개월 안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력 부족이 최대 과제"

하지만 업계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전기기술자 부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전기기술자협회(Master Electricians)의 알렉산드라 브라닉-휠러(Alexandra Vranyc-Wheeler) 대표는 현재 뉴질랜드에 약 6,000명의 전기기술자가 부족한 상태라며, 매년 2,200~2,500명의 신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만으로 수요를 늘리면 설치 지연과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도 인력 부족을 인정하며 단기 교육과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 등을 통해 설치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과 정책 경쟁

국민당도 지난달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당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Home Energy Fund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태양광 설치 시 지방정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당은 향후 15년 동안 약 8만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과 세입자 지원, 플러그인 태양광 허용 등을 포함해 국민당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에너지 안보에는 도움 안 돼"

국민당의 사이먼 브라운(Simeon Brown) 에너지 장관은 노동당 정책에 대해 "국민당 정책에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 지원보다 발전소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ACT당도 "은행들이 이미 무이자 태양광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 전력망 부담이 줄어들고 가뭄 등으로 발전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전력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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