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뉴질랜드, 기준금리 다시 올려야”

“연금·세제 개혁도 시급"

IMF calls on Reserve Bank to raise interest rates soon

국제통화기금(IMF)이 뉴질랜드 경제가 올해 중동 분쟁과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RBNZ)이 조만간 기준금리(OCR)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검토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분쟁 여파로 2분기 성장 위축 전망

IMF는 연례 뉴질랜드 경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초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 지역 분쟁과 국제 유가 급등이 소비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면서 6월 분기(2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IMF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웠으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뉴질랜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은 2.0%로 조정했으며, 2027년에는 2.7% 성장을 예상했다.

"기준금리 조만간 인상해야"

IMF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약 4%까지 상승한 뒤 내년 다시 중앙은행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BNZ가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상해 올해 말까지 중립금리(약 3%)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의 뉴질랜드 담당 책임자인 얀 카리에르-스왈로우(Yan Carriere-Swallow)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중앙은행은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정상화 시급"

IMF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미래 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인력 감축보다 필수 공공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뉴질랜드 경제의 장기 과제로 ▲낮은 생산성 ▲인프라 부족 ▲주택 공급 부족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목했다.

연금 수급연령 상향·소득심사 제안

IMF는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뉴질랜드 연금(Superannuation) 개혁도 다시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소득 또는 자산에 따른 연금 지급(Means Testing)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 도입도 권고

IMF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적인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검토 ▲토지 가치세(Land Value Tax) 개편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IMF는 이러한 세제 개혁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를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적극 활용해야

IMF는 뉴질랜드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도입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체 노동자의 최대 3분의 1이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IMF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뉴질랜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공식 의견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 소유자와 대출 이용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RBNZ의 통화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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