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결국 폐지”

WeeklyKorea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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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ees Free’ 제도 종료 공식화… 학생·교민 사회 파장

Nicola Willis said she'd have more to say on the cut in due course. Photo: RNZ / Mark Papalii

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인 ‘Fees Free’ 제도를 폐지하기로 공식 확인하면서 교육계와 학생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Nicola Willis 재무장관은 오는 예산안(Budget) 발표에서 해당 정책 종료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립정부 내부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정 파트너인 Winston Peters 가 먼저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Willis 장관도 공식 성명을 통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Fees Free’ 제도는 원래 2018년 노동당(Labour) 정부 시절 도입된 대표 교육 정책이었다. 당시에는 대학·폴리텍·직업훈련 과정의 첫해 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으며, 청년층 학비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민당(National) 중심의 현 연립정부는 해당 정책이 기대만큼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재정 대비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예산안부터 기존 “첫해 무료”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학업을 끝까지 마친 학생들에게 마지막 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새 제도는 “졸업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단순 입학보다 실제 졸업률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이 마지막 해 지원 제도마저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자체가 종료되는 셈이 됐다.

다만 정부는 올해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까지는 기존 약속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제도를 기준으로 학업 계획을 세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뉴질랜드 정부의 강력한 재정 긴축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재정 압박 속에서 공공지출 감축을 이어가고 있다. Willis 재무장관은 최근 예산 운영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교육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결국 학생 부채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학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과 정부 지지층은 “보편적 등록금 지원보다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의료, 치안, 국방, 경제성장 분야를 우선 투자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큰 이유는 뉴질랜드 대학 등록금이 국제학생뿐 아니라 시민권·영주권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 이민을 선택한 한인 가정들에게는 이번 정책 변화가 체감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대학 학비는 국제학생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연간 수천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오클랜드 등 대도시 생활비까지 더해지면서 학생 대출(Student Loan) 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취업 연계”와 “경제 생산성 중심” 정책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 기술교육, 부족 인력 분야 지원은 유지하면서 보편적 학비 지원은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