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자신의 급여 얘기를 하는게 허용될까?

현재 의회에 상정된 한 의원의 법안은 고용주가 근로자끼리 급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형평성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임금 투명성 측면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하고, 이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직원들 사이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용주는 근로자 계약서에 급여 비밀 조항을 포함시켜 근로자가 동료들과 급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 관계 전문가이자 직업 윤리 책임자인 에이미 로스는 작년에 공공 부문에서 일할 때 개인 고용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당 의원 카밀라 벨리히가 제안한 의원 법안은 '고용 관계(근로자 보수 공개) 개정안'으로, 해당 조항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1차 독회를 통과하고 특별위원회 단계에 있는 이 법안은 급여 비밀 조항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직원들끼리 임금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고용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벨리치는 호주,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는 급여 비밀 유지 조항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별 급여 격차는 현재 여성의 경우 8.2%이다. 마오리 여성의 경우 모든 남성과 비교했을 때 15%이고, 태평양 여성의 경우 모든 남성과 비교했을 때 17%이다.

유럽연합은 일련의 급여 투명성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용주가 면접에 앞서 구직자에게 급여와 급여 범위에 대해 알리는 것이 의무화되고, 고용주가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급여 이력을 묻는 것이 금지된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조직 내 평균 임금 수준에 관해 질문할 권리가 주어지며, 직원이 250명 이상인 회사는 매년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현행 뉴질랜드의 급여 비밀 보장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벨리치는 이 법안을 여기에서 발효되어야 할 다양한 급여 투명성 조치의 일부로 본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 1차 심의에서 노동당, 국민당, 녹색당, 마오리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뉴질랜드 퍼스트당과 ACT는 반대표를 던졌다.

교육 및 인력 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5월 의회에서 2차 독회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브룩 반 벨든 노동관계부 장관은 ACT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성과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고용주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 속도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에서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마크 패터슨 의원은 당이 원래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당이 특별위원회 절차가 끝난 후 법안을 살펴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는 고용 결정에 있어 실용주의를 보여왔고 이념적으로 그 입장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지지합니다."

뉴질랜드 소매협회의 캐롤린 영은 많은 소매업체가 이 법안의 의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업체의 급여 정보가 다른 사업체에 대해 사용되어 경쟁 우위를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소매업체들은 성별과 민족에 따른 평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므로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림돌이 없는지 법안을 작성할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