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전면허, 정부가 나를 추적할 수 있을까?

5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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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전면허 도입 추진…“선택 사항”이라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관건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Digital Driver Licence) 도입이 추진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NZTA(뉴질랜드 교통국)는 2026년 8월 관련 규정 변경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마쳤다. 디지털 운전면허를 기존 실물 운전면허와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규정 정비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에 자신의 운전면허 정보를 저장해 경찰이나 필요한 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디지털 운전면허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가 나를 추적할 수 있나?”

디지털 운전면허 도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정보 문제다.

휴대전화에 운전면허가 들어가면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서 신분을 확인했는지 정부나 기업이 모두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디지털 신원 확인 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추적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은 중앙 서버에서 매번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부의 보호된 저장공간에 암호화된 정보를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류 판매점에서 나이를 확인할 때 운전면허에 등록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상인지 여부”와 같이 해당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업체가 운전면허에 등록된 주소나 운전경력 등 불필요한 정보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디지털 신원 서비스에는 개인정보와 보안, 신원 확인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Digital Identity Services Trust Framework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디지털 신원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해킹 위험은 없을까?

물론 디지털 시스템인 만큼 해킹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디지털 운전면허가 개인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특정 기기에 연결되는 방식이라면, 공격자가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낸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의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휴대전화 자체의 보안도 중요한 요소다. 화면 잠금, 생체인증, 운영체제 업데이트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신분증뿐 아니라 은행 앱과 이메일 등 다른 개인정보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운전면허 시스템 자체의 보안뿐 아니라 이용자의 휴대전화 관리 역시 중요해질 전망이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실물 운전면허증과 달리 디지털 운전면허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이나 배터리 방전, 고장, 인터넷 접속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것인지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운전면허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처럼 휴대전화 배터리와 네트워크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물 신분증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경찰이나 업소가 내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을까?

디지털 운전면허의 핵심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술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이용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기존 운전면허 등록 시스템에서도 운전면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한된다. NZTA는 운전면허 등록부에 저장된 정보 가운데 일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조건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운전면허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 운전자의 전체 운전면허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디지털 운전면허 도입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특히 NZTA가 2025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시 디지털 운전면허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상세 설계 단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향후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와 보안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국민들이 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