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을까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 동안 크게 올랐지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 중간임금의 격차가 역사적으로 가장 좁아졌으며, 전문가들은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생산성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2.75달러였던 당시 중간임금은 20달러로, 최저임금은 중간임금의 64%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최저임금은 84% 상승한 반면, median 임금은 75%, average 임금은 72%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년만 놓고 봐도 최저임금은 59.3% 증가한 반면 median 임금은 52.9% 상승했다. 그 결과 현재 최저임금은 중간임금의 약 67%,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72%까지 근접한 바 있다.

Infometr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키어넌은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전 정부의 급격한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임금이 더 오르지 않는 핵심 이유로 뉴질랜드의 낮은 생산성을 꼽는다.

키어넌은 “노동 한 시간당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며 “이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전체 임금 상승의 한계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 중심 수출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빅토리아대학의 아서 그라임스 교수도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생산성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임금은 생산성을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가 1994~2019년 사이 생산성과 실질소득을 꾸준히 끌어올렸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소득 증가 ‘0%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환경 변화와 규제 누적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임금도 같이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변화도 있으나 전반적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NZ Initiative의 에릭 크램프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이 매우 ‘구속적(binding)’이어서 임금이 하단에 몰리는 ‘군집 현상(bunching)’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키위세이버 기여율 12% 상향 계획이 실행되면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길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기술·혁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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