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피터스 또 이겼다”

공무원 대규모 감축 속 외교부만 예산 삭감서 제외

Nicola Willis revealed in Parliament that Winston Peters' ministery isn't required to cut its spending. Photo: RNZ / Samuel Rillstone

정부가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MFAT)는 이번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윈스턴 피터스의 또 다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향후 3년간 공공부문 인력 약 8700개를 감축하고, 정부 부처 운영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확대와 부처 통합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상당수 정부 부처들은 내년 2% 예산 삭감과 이후 추가 감축 압박을 받게 되지만, 외교통상부(MFAT)는 당장 이번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재무장관 윌리스는 국회 답변에서 “외교통상부는 올해 2% 기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비용 절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중심에는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대표이자 외교장관인 Winston Peters 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터스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나는 늘 외교부를 지켜왔다”며 대규모 감축 우려를 일축했고, 예산 긴축 분위기 속에서도 외교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피터스 장관은 연립정부 내에서도 강한 협상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외교 및 지역개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영향력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쿡제도와의 외교 갈등, 중국 관련 태평양 외교 문제 등 민감한 국제 현안 대응에서 외교부 역할 강화를 강조해 왔다.

반면 이번 발표는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향후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부처는 AI 자동화 확대와 조직 통합으로 기능 자체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당과 야권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지나치게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의료·복지·교육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축이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시민들은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 외교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피터스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시민들은 “왜 특정 부처만 예외를 인정받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Reddit 등에서는 “윈스턴 피터스는 여전히 가장 노련한 협상가”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연립정부 내부 권력 구도와 다가오는 총선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까지 반영된 사례라고 분석한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과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현재 약 1800명 규모 인력을 운영하며 해외 공관, 무역 협상, 영사 서비스, 국제 원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태평양 지역 외교 경쟁 심화로 인해 외교 역량 유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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