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할인 적용 안 했다”… ASB, 벌금형

피해 고객 2만5000명… 210만 달러 벌금

ASB has been fined for misleading more than 25,000 customers over fair‑dealing breaches relating to its insurance products and banking services. Photo / Fiona Goodall

뉴질랜드 주요 은행인 ASB Bank가 고객 할인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2만5000명 이상의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질랜드 금융 감독기관인 Financial Markets Authority(FMA)는 ASB가 보험 상품과 은행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ASB는 자사 브랜드 보험 상품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멀티폴리시 할인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FastNet Business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도 일부 고객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70만 달러 고객 환불… 그러나 장기간 시스템 오류

ASB는 해당 문제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감독기관에 신고했으며,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약 470만 달러를 환불했다.

그러나 FMA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과 절차상의 오류로 지속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FMA 집행 책임자 마곳 갯틀랜드는 “고객들은 은행이 약속한 할인과 수수료 면제를 정확히 적용할 것이라고 믿을 권리가 있다”며, “ASB는 여러 해 동안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시스템 관리 책임 강조”

이번 사건을 심리한 Laura O'Gorman 판사는 판결에서 금융기관의 내부 시스템 관리 책임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법 위반이 시스템이나 절차상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면, 벌금은 금융기관이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동 처리 방식에 의존하면서 품질 검증이나 문제 탐지 시스템이 부족한 운영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높은 수익… 추가 보상 가능성도

한편 ASB는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14억5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 측은 향후 추가 보상 가능성에 대비해 3,300만 호주달러(약 3,618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고객 보상 충당금을 따로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ASB 최고경영자 비토리아 쇼트는 “은행이 규정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면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문제를 수정하며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 팁

이번 사례는 은행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객이 모르는 사이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한다.

• 보험이나 금융상품 다중 가입 할인 적용 여부

• 은행 계좌 수수료 면제 조건 충족 여부

• 사업 계좌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부과 내역

• 은행에서 발송하는 환불·정정 안내 메일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금융기관이 실수를 발견하면 수년 후에도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계좌 확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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