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심사 없이 비자 승인”… 이민성 시스템 오류 파문

INZ 이민 시스템 오류로 비자 자동 승인… 수십 건 이민관 수동 심사 없이 처리

A new immigration platform has allowed visas to be automatically approv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Source: RNZ

• 새 이민 플랫폼 결함으로 Job Check 23건·방문비자 32건 자동 승인

• 정부, 3억3600만 달러 IT 사업 전면 재검토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으로 이민관의 수동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취업 관련 Job Check와 방문비자 수십 건이 자동 승인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일부 신청 건이 정상적인 수동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자동으로 승인된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2022년 2월부터 11월 사이 23건의 Job Check 신청이 수동 심사 없이 승인됐으며, 최근 3년간 32건의 방문비자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은 INZ의 새로운 이민 플랫폼인 ADEPT로, 약 3억3600만 달러 규모의 ‘Our Future Services’ IT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오류에 그치지 않고, 취업비자와 방문비자, 부모·조부모 방문비자 등 여러 분야에서 잇따라 시스템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민 행정의 자동화와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민관의 수동 심사 없이 비자 승인

INZ에 따르면 일부 신청서는 원래 이민관이 직접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포함된 업무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 결함으로 동일한 자동화 프로세스가 한 신청 건에 두 번 이상 실행되면서 신청서가 수동 심사 단계를 지나쳐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INZ 온라인서비스 책임자인 케이티 맥클라우드는 해당 오류에 대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일부 신청서에서 동일한 자동화 과정이 반복 실행됐고, 이 과정에서 수동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INZ는 문제를 발견한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방문비자 자동 승인 사례 32건 가운데 20건은 실제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데 사용됐지만 현재까지 부정적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INZ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6건을 다시 열어 전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비자 거절이 권고됐다.

자동화 결정 권한은 이미 법적으로 마련돼

비자 신청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INZ는 당시까지 이 권한을 실제 비자 승인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INZ는 ‘Our Future Services’ 사업을 통해 향후 이민 신청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완전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입력, 시스템 테스트, 품질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실제 적용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 가운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시스템 오류로 자동 승인이 발생한 것이다.

고용주 2,300곳도 시스템 오류 영향

ADEPT에서는 취업 관련 업무에서도 별도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약 2,300개 고용주가 인증(accreditation) 기간 만료 후 다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고용주는 이미 고용 중인 이민 노동자와 관련된 Job Check 토큰을 다시 보내거나, 직원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INZ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ADEPT 대시보드에서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NZ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증 기간에 공백이 있었던 고용주들의 데이터 정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시스템 문제는 지난해 3월 수정됐다.

부모·조부모 방문비자에서도 건강정보 누락

부모·조부모 복수입국 방문비자에서도 별도의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364명의 신청자가 최근 흉부 X선 검사를 받은 이후 결핵(TB)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거주했는지 묻는 중요한 건강 관련 질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95명에게는 이미 비자가 발급된 상태였다.

또 다른 21명의 신청자는 결핵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흉부 X선 검사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신청자들의 현재 결핵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받았으며, INZ는 이들에게 연락해 결핵 증상이 있거나 향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에도 신청서 제출 장애 발생

시스템 문제는 최근에도 계속됐다.

지난달에는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관광이나 휴가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려던 일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8월 23일 시스템 업데이트 이전에 동반 신청자(secondary applicant)를 이미 추가해 둔 관광비자 신청서​에서 발생했다.

INZ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이 정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8월 26일 영구적인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INZ는 이후 테스트를 통해 수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억3600만 달러 IT 사업도 재검토

이번 시스템 오류는 INZ의 개별적인 기술 문제를 넘어 모기관인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의 대규모 IT 프로젝트인 Our Future Services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에는 당초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됐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사업의 예상 편익이 1억3400만 달러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사업은 약 4억53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시했지만, 현재 추산으로는 사업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첫해에만 약 2,500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은 이달 초 Our Future Services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MBIE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정적 타당성은 어떤지, 향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다시 검토한 뒤 내년 4월 이전에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의 이민 행정 시스템을 대규모로 자동화하려던 계획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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