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대폭 조정...3월 9일부터 시행

영주권 전략·워크비자 유지·가족 동반까지 전면 재점검 필요

뉴질랜드 이민성이 2026년 2월 19일 공식 발표한 이민 규정 개정안이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 수준을 넘어,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개정의 핵심은 이민 정책 전반의 기준이 되는 Median Wage(중위임금)를 시간당 NZ$35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영주권 심사 기준, 취업비자 유지 조건, 고소득 기반 영주권 전략, 가족 동반 자격 요건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중위임금’이 중요한가

뉴질랜드 이민 정책은 지난 수년간 중위임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중위임금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인력은 숙련 노동자로 본다”는 정책적 기준선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임금: $35.00

• 1.5배: $52.50

• 2배: $70.00

• 3배: $105.00

이는 뉴질랜드가 단순히 “직업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그 직업이 어느 수준의 임금과 숙련도를 갖는가”를 보다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MC(기술이민), 체감 난이도 상승

Skilled Migrant Category(SMC)는 여전히 뉴질랜드 영주권의 대표적 경로입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임금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실제 진입 장벽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SMC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만 55세 이하

• 인증 고용주(accredited employer)의 고용 또는 고용 제안 보유

• 직종에 따른 최소 임금 충족

ANZSCO Skill Level 1–3: 시간당 $35 이상

ANZSCO Skill Level 4–5: 시간당 $52.50 이상

이와 함께 6점 점수 체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시간당 $105 이상이면 소득만으로 6점 확보

• $70 이상이면 4점

• $52.50 이상이면 3점

  
  

학력 기준으로는 박사 6점, 석사 5점, 학사 3~4점이 부여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임금 수준, 직종 레벨, 학력 및 경력의 조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ANZSCO Skill Level 4–5 직종 종사자는 $52.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MC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Green List 경로, 경력 인정 안정성 명확화

Green List Tier 2 Work to Residence 경로는 최근 30개월 중 24개월 근무 요건이 핵심입니다.

• 최근 30개월 중 24개월 근무

•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

• 해당 직종 임금 기준 충족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경력 인정 안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 정부가 임금 기준을 인상하더라도 동일 고용주·동일 직무에서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기존 경력은 계속 인정

• ACC 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는 근무 기간에 포함

• 24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 없음

• 직종이 Green List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미 경력 산정을 시작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인정

이는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다만 임금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경력 인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득(중위임금 2배) 경로, 전략적 활용 가능성 확대

시간당 $7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고소득 경로는 직종과 무관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0개월 중 24개월 근무

• 주 30시간 이상

• 해당 기간 동안 $70 이상 유지

• 임금이 $7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이 경로는 전문직, IT, 엔지니어링 등 고임금 직군 종사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Green List 경력과 혼합하여 24개월을 충족할 수 있어 전략적 유연성이 존재합니다.

AEWV, 고용주 변경 기준 명확화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소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용주’입니다. 최근 사업 매각 및 구조조정 사례 증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보다 명확히 정비됐습니다.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 새 고용주가 accreditation을 보유하거나 신청 중이어야 하며

• 동일 직무·동일 지역을 유지해야 하고

• 임금은 동일하거나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함께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가족 동반, 최소 소득 유지 요건 강화

가족 동반 규정 역시 보다 엄격해집니다. AEWV 또는 Essential Skills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부모의 최소 연소득 NZ$58,240(Gross)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 소득 합산은 가능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임금 중심 선별 구조’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 이민 정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저임금 기반 이민 축소

• 고임금·숙련 중심 구조 강화

• 고용 안정성과 고용주 책임 강화

• 가족 동반 요건 관리 강화

이제 뉴질랜드는 단순히 “일자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허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선별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신청자들은 임금 변동 여부, 직종 분류, 고용주 accreditation 상태, 가족 동반 소득 요건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NZ 이민 법무사 최인수 (Licence No.: 2017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