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장관 “뉴질랜드인 채용 먼저” 경고

• 현지 구직자 외면하는 고용주, 이민자 고용 자격 박탈 가능

뉴질랜드 정부가 현지 구직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에리카 스탠퍼드(Erica Stanford) 이민 장관은 “고용주가 자국민을 우선 고용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이민자 고용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인 우선 고용, 협상의 여지없다”

스탠퍼드 장관은 최근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연례회의에서, “2022년 신규 ‘인증 고용주 제도(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가 도입된 이후 실업자가 2만 명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숙련도 4·5단계 직종(비숙련·준숙련직)에 대해 “고용주가 복지부(MSD)와 협력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내 일자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17%가 규정 미준수… 일부는 전혀 접촉 안 해”

스탠퍼드 장관에 따르면, 올해 3월~7월 사이 숙련도 4·5단계 직종의 구인 건 중 약 17%가 MSD 협력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5%는 구인 정보 불일치 등 ‘경고 수준’ 문제

• 11%는 MSD와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은 사례

주요 위반 업종은 1차 산업, 소매·외식업, 운송·물류, 건설, 보건 분야 등이다.

“진정성 없는 고용주, 인증 취소”

정부는 이민성(Immigration NZ)과 MSD가 협력해, 비자 만료를 앞둔 이민자들을 고용 중인 기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 장관은 “이제 경제 상황이 2022년과 달라졌다”며 “비자가 끝나는 근로자를 대체하려면 먼저 뉴질랜드인 채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고용주, 기준 불확실해 불안”

이민 법무사 토비어스 토힐(Tobias Tohill)은 정부의 강경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전엔 복지부가 발급하는 ‘Skills Match Report’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MSD에 연락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연락해야 충분한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는 고용주들이 “연락 후 답변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비협조 고용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들이 고용주를 대신해 MSD와 직접 소통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MSD가 지역별로 일관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뉴질랜드 정부, “이민자보다 뉴질랜드인 우선 채용” 원칙 강화

• MSD 협력 없이 채용한 기업은 이민자 고용 자격 박탈 가능

• 업계 “기준 모호, 불확실성 커” 우려

• 숙련도 낮은 직종 중심으로 제도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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