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청, 전기·가스 시장 가격 조사 착수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이 전기·가스 시장의 가격 책정, 계약 접근성, 그리고 사업자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북부 인프라 포럼(Northern Infrastructure Forum)과 여러 단체가 제기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전력청 의장 안나 코미닉(Anna Kominik)은 성명에서 “소비자 신뢰나 시장의 공정성과 관련된 우려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모든 제기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력산업법’ 16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상업·산업 소비자의 전기 계약 접근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전력청이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가격 구조와 계약 조건을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도 이번 조사에 긴밀히 협력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도입해 업계 불공정 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조사 범위와 기간은 진행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 전력 소매업체(시장 점유율 5% 이상)에게 내년 중반부터 ‘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 Pricing)’ 제공을 의무화한 새 규정이 발표된 직후 시작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 시점과 방식을 더 유연하게 선택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형 소매업체는 피크 시간대에 가정용 태양광 잉여 전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최근 몇 달간 전력 부문 개혁 요구도 거세졌다. 지난달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에게 전달된 공개 서한에서 대·소규모 전력 소비자 단체, 소규모 소매 공급업체, 다양한 산업 단체들은 치솟는 전기요금이 생산성과 대중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발전과 소매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른바 ‘젠테일러(Gentailer)’ 4대 기업—제네시스(Genesis), 콘택트(Contact), 머큐리(Mercury), 메리디안(Meridian)—의 시장 지배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력청의 이번 조사는 향후 시장의 투명성, 경쟁 구조, 소비자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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