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 결석하면 부모 처벌한다”

등교율 높이기 ‘강경 카드’ 꺼냈다

Associate Education Minister David Seymour. Photo: RNZ / Mark Papalii

정부가 학생들의 만성적인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강경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교육 정책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무단결석(Truancy)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 학부모가 자녀의 지속적인 결석 문제로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출석률 개선 정책의 실질적 실행 단계로 평가된다. David Seymour 교육차관은 그동안 “학교에 갈 수 있는데도 보내지 않는 경우(‘won’t’)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법적 처벌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다.

처벌은 ‘최후 수단’… 그러나 실제 적용 시작

교육부는 부모가 자녀의 등교를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모든 지원 조치가 실패한 이후에만 기소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1차 위반: 최대 300달러 벌금

• 재차 위반: 최대 3,000달러 벌금 가능

또한 질병이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출석률 단속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출석률 위기”

뉴질랜드는 현재 학생 출석률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6년 1학기 기준 정기 출석률 약 68.6%,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정부는 이를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건강·사회 참여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결석 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경고 체계’도 도입됐다. 예를 들어 한 학기 15일 이상 결석 시 ‘적색 경고’ 단계로 넘어가며, 기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효과 vs 부작용… 교육 현장 의견 엇갈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정부 입장

• 책임 강화 → 출석률 개선 기대

• ‘의도적 결석’에 대한 강력 메시지

학교·전문가 일부 의견

• 처벌이 실제 등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 결석의 근본 원인(가정환경·불안·빈곤 등) 해결이 더 중요

일부 교장들은 “출석 문제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며,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찰, 복지기관, 주택기관 등과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결석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관리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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