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편이 오히려 생계 위협?”

• 전문가들, 가계부채 걱정

정부가 예고한 Working for Families(가족 지원금) 제도 개편이 일부 가정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정 상담기관 FinCap의 대표 플뢰르 하워드는 최근 정부 논의 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분기별 평가 방식이 일부 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연 1회의 정산 방식 대신, 3개월 단위의 소득 재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급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하워드는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의 경우, 분기별 소득이 갑자기 줄어도 이전 분기의 높은 수입 기준이 적용돼 실제보다 낮은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직 종료 후에도 이전 소득이 기준으로 적용돼 수당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실직 등 긴급한 소득 감소가 생겨도, 해당 변화가 반영되기까지 3개월의 시차가 생기면 가계는 즉각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nCap의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가정은 이미 주간 예산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증가에 있다.

하워드는 정부가 실시간 소득 반영이나 예외 처리 등 좀 더 민감한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지원은 제때,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가정의 생계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제도 개편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가족 지원금 과지급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전문가들은 “형평성과 생계 보호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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