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 금지 추진 '우려'

• MBIE “소상공인 부담·가격 상승 우려”

정부가 매장 내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surcharge) 금지법을 추진하면서, 사업혁신고용부(MBIE) 관계자들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2026년 5월 이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사업체 중 약 30%가 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억5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추산했다.

MBIE가 RNZ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 가격 상승 가능성: 기존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던 소매업체들이 이를 흡수하면서 상품 가격 전반이 인상될 수 있음.

• 소상공인 부담: 대형 업체보다 수수료를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 큼.

• 시장 경쟁력 약화: 소비자가 값싼 결제 수단(EFTPOS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사라져 카드사(비자·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신기술 확산 저해: 디지털 결제 기술로 전환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 있음.

MBIE는 특히 “현재까지 모든 결제 방식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국가는 없다”며, 최소한 직불카드(debit card) 결제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안 시행 시 숨겨진 비용 제거, 과도한 추가 비용 해소, 규제 집행의 단순화라는 장점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할 예정인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 규제와 맞물려, 일부 카드 수수료는 줄어들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논의의 초점은 “소비자 편익 vs. 소상공인 부담”으로 모아진다. 추가 비용 금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품 가격 인상과 EFTPOS의 몰락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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