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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새 관세 폭탄… 수출시장 또 흔드나
"강제노동 방지 미흡 국가에 12.5% 추가 관세" 추진… 뉴질랜드 정부 강력 반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질랜드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뉴질랜드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일부 국가들이 강제노동(Forced Labour)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뉴질랜드도 12.5% 관세 대상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뉴질랜드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뉴질랜드 국내 노동환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가 제3국에서 생산된 강제노동 관련 제품의 수입을 얼마나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규범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뉴질랜드 정부 "근거 없다"
뉴질랜드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통상장관인 Todd McClay는 미국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제안이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장 큰 타격은 수출기업
미국은 현재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다.
뉴질랜드는 미국에 다음과 같은 제품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
육류
유제품
와인
원예농산물
가공식품
산업용 제품
만약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뉴질랜드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결국 경쟁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세는 아직 확정 아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관세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청문회는 오는 7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강경한 관세안을 먼저 제시한 뒤 각국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교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당장 뉴질랜드 한인 교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수출이 위축될 경우 ▲농축산업 수익 감소 ▲관련 산업 투자 위축 ▲고용시장 둔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업·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 사업자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 시작되는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기존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뉴질랜드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관세안이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세계 경제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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