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절도·시민 체포권 대폭 강화… 범죄 대응법 시행

Parliament Source: 1News

정부가 경찰과 구급대원 등 응급 대응 인력 보호를 강화하고, 소매점 절도 처벌을 대폭 높이며, 시민 체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법(Crimes Amendment Bill)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의회의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대부분의 조항은 1주일 이내 시행된다.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치안 강화 정책의 핵심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응급 구조요원 폭행 처벌 대폭 강화

기존에는 경찰 폭행만 별도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구급대원, 소방관, 교도관까지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새 법에 따르면

• 응급 구조요원 폭행: 최대 징역 3년

• 상해를 입힐 의도로 폭행: 최대 징역 5년

• 중상을 입힐 의도로 폭행: 최대 징역 7년

특히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Three Strikes(삼진아웃)' 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재범 시 의무 최소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응급 구조요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열한 한 방(Coward Punch)'도 별도 범죄 신설

예고 없이 상대를 한 번 가격해 중상을 입히는 이른바 'Coward Punch(비열한 한 방)'도 독립 범죄로 신설됐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 중상해 발생: 최대 징역 8년

• 중상해를 의도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

• 한 번의 폭행으로 사망 시: 최대 종신형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일명 '원펀치 폭행(One-punch attack)'으로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아져 왔다.

소매점 절도 처벌 강화

정부는 반복되는 소매점 절도를 줄이기 위해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새 법에 따르면

• 500달러 이하 절도 → 최대 500달러 즉결 벌금

• 500달러 초과 절도 → 최대 1000달러 즉결 벌금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 약 2,000달러 이하 절도 → 최대 징역 1년

• 2,000달러 초과 절도 → 최대 징역 7년

또한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한 절도는 가중 절도죄(Aggravated Theft) 로 분류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반복적인 소매점 절도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 체포권(Citizen's Arrest) 확대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시민 체포권 확대다.

기존에는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대상 범죄에 한해서만 시민 체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시간대에 시민이 범인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단,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필요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체를 제압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시민 체포권 확대 논란도

반면 시민 체포권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뉴질랜드 소매업협회(Retail NZ)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 직원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더 큰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당은 시민 체포 대상이 절도뿐 아니라 형법(Crimes Act)상 거의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충돌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시민들이 무리하게 직접 범인을 제압하기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인신매매 처벌도 강화

정부는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예 매매 및 아동 착취 관련 최고형을 14년 → 20년 징역으로 상향

• 최대 50만 달러 벌금 부과 가능

•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는 강압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국내에서 발생한 인신매매도 보다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인신매매와 아동 착취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법 개정으로 뉴질랜드의 범죄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소매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은 절도범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 체포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응급 구조요원 폭행과 '원펀치 폭행'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만큼, 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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