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카드 결제 수수료 전면 금지

뉴질랜드도 따라갈까

• 호주, 10월 1일부터 신용·직불카드 추가 수수료 금지

• 소비자단체 “58%가 금지 지지”… 업계는 비용 부담 우려

호주가 10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에 붙는 별도 수수료(card surcharge)를 전면 금지​하면서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Visa, Mastercard, eftpos 등 주요 카드 네트워크의 규정 변경에 따라 카드 결제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American Express도 같은 날부터 수수료 부과를 없앴다.

다만 호주의 새로운 규정은 카드 결제에 따른 추가 수수료에만 적용된다. 주말·공휴일 할증이나 예약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 다른 형태의 비용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도 카드 수수료 금지 추진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으며, 당초 올해 5월까지 관련 제한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법안 추진이 지연된 상태다.

상무·소비자 담당 장관 카메론 브루어(Cameron Brewer)는 정부가 카드 수수료 금지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브루어 장관은 현재 관련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가 시행한 새로운 제도를 뉴질랜드 정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서는 이미 카드 비용 인하 조치 진행

뉴질랜드가 카드 수수료 금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카드 결제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를 낮추는 별도의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

Commerce Commission은 Mastercard와 Visa의 상업용 신용카드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개인 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하 조치까지 모두 적용될 경우 뉴질랜드 기업들의 결제 관련 비용이 연간 최대 2억9,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Commerce Commission은 결제 비용이 낮아지면 소매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인 결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58%가 수수료 금지 지지”

Consumer NZ는 뉴질랜드에서도 카드 수수료 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Consumer NZ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58%가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를 지지하거나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카드 결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감소했다.

올해 4월에는 28%가 사업자가 카드 결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답했지만, 7월에는 그 비율이 21%로 낮아졌다.

반면 64%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수료가 있는지 결제 전에 모르는 소비자도 많아”

Consumer NZ는 현재 뉴질랜드에서도 카드 수수료가 투명하고 피할 수 있으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 뉴질랜드인의 10명 중 3명은 결제 전에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또는 전혀 안내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49%는 수수료가 없는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Consumer NZ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 우려

반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없앨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자와 요식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onsumer NZ 역시 사업자들이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게 된 사업자가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경우 가격이 약 1~1.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Commerce Commission이 카드 결제 비용 인하로 사업자들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규모를 고려한 것이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카드 수수료 금지로 소비자가 연간 약 16억 호주달러의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규모 사업자 역시 연간 약 9억1,000만 호주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카드 결제 비용을 상품과 서비스의 기본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수수료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가격 조정이나 현금·다른 결제수단 할인 등을 검토하는 사업자들이 나타났다.

녹색당 “1% 상한선도 필요”

뉴질랜드 녹색당은 카드 수수료 금지 법안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수수료 금지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 측은 소규모 소매업체와 요식업체가 카드 결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비용 부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은 관련 수정안을 추진했으며 Retail NZ의 지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결과가 뉴질랜드 논의에 영향 줄까

호주의 카드 수수료 금지는 뉴질랜드에도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직 호주와 동일한 방식의 금지 조치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카드 수수료 금지에 대한 기존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비용을 낮추는 효과와 사업자의 비용 부담, 그리고 수수료가 상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실제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뉴질랜드의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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