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계 “결제 수수료 금지법, 소매 가격 상승할 것”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법안(Ban on Surcharges Bill)이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매업계 대표 단체 리테일 뉴질랜드(Retail NZ)는 정부에 해당 법안의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잘못된 방향의 법안… 결과는 소비자 가격 인상”

리테일 뉴질랜드의 캐럴린 영(Carolyn Young) 대표는 이번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되었으며,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소매업체들은 단순히 카드사와 결제망 운영사들이 부과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결제 시스템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대표는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생활비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보호 vs 소상공인 생존… 엇갈린 시각

정부는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첫 번째 심의를 통과시켰다. 스콧 심슨(Scott Simpson)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당시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테일 NZ는 “이번 법안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이 법안은 리테일러(판매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결제 비용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소매업계 설문 결과: “반대 65%, 찬성 26%”

리테일 NZ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65%가 결제 수수료 금지에 반대했으며,

• 26%만이 찬성했다.

응답자의 44%는 현재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26.5%)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70%는 현행 ‘선택형 결제 시스템’(소비자가 수수료 없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 45%의 소매업체는 상품 전반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

• 28%는 특정 결제 방식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수수료 절감 효과로 상쇄 가능”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결제 수수료 상한제 도입(2022년)과 은행 수수료 인하 조치를 통해 연간 약 2억 3,0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심슨 장관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소매업체들이 연간 최대 9천만 달러의 추가 절감 혜택을 얻을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결제 시 불쾌한 수수료 고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테일 NZ “근본 대책은 투명한 수수료 구조”

리테일 NZ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 법안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업계 협의 진행

• 2026년 상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결제 수수료 검토 계획에 맞춰 논의 재개

• 온라인 거래도 동일 규제 적용

• 정확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 기술 투자 촉진

• 전면 금지보다 투명성과 소비자 교육 강화에 중점

영 대표는 “리테일러들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제 수수료는 특정 결제 방식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비용은 단지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숨겨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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