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결제 수수료 전면 금지 추진

소상공인 반발에도 “2026년까지 강행”… 소비자 부담 완화 목적

정부가 카드 결제 수수료(surcharge) 부과 금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난 속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유예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026년 5월까지 ‘서차지 없는 결제’ 도입 목표

정부는 지난 7월, 매장 내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특히 페이웨이브 Paywave)를 2026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심슨(Scott Simpson)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RNZ ‘Morning Report’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을 살 때마다 붙는 귀찮은 스티커 같은 추가요금을 없애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서차지 없는 여름(Surcharge-Free Summer)’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년 1억 5천만 달러 부담… 정부 “과도한 수수료 개선 필요”

뉴질랜드 상공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국민들은 매년 최대 1억 5천만 달러를 카드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6,500만 달러는 ‘과도한 요금’으로 판단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merchant service fee)는 은행과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은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차지’를 붙여온 상황이다.

소상공인 단체 “영업 압박 심각… 전면 금지는 시기상조”

리테일 뉴질랜드(Retail NZ) 대표 캐롤린 영(Carolyn Young)은 정부의 추진 속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금은 극도로 어려운 경기 상황입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가 60%가 넘어요. 0.5%의 수수료 차이도 생존에 직결됩니다.”

리테일 NZ의 회원사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26.5%의 업체만 페이웨이브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현재는 44%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님이 서차지를 원치 않으면 현금(EFTPOS) 결제나 서차지를 받지 않는 매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 캐롤린 영, Retail NZ 대표

정부 “소비자도 어려움 겪어… 은행 수수료 투명성 조사 착수”

심슨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소비자도 생활비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불투명한 은행·카드 수수료 체계를 상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국제 비교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카드 결제 시 1~2% 추가 요금을 부과 중이다. 정책이 완전 시행되기 전까지는, EFTPOS(현금 직불)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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