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원 4년 임기 국민투표 철회

정부 “이번 총선에선 안 한다”

Voters won't be giving their say on a four-year term when they go to the polls in November. (Source: TVNZ)

정부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묻는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3년 임기 유지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배경: “3년은 너무 짧다” 논쟁

총리 Christopher Luxon은 그동안 현행 3년 임기가 정부로 하여금 단기 성과에 매달리게 만든다고 비판해왔다.

ACT 대표 David Seymour 가 내각에 제출했던 법안은 정부가 3년 또는 4년 임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 국민투표 실시 비용으로 2,5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당초 관료들이 추산한 3,300만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었다.

해당 법안은 1독을 통과해 법사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위원회는 “가변적 임기 제도는 정책 변경 주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번 총선에선 추진 안 해

법안을 2독으로 올릴 차례였지만, 법무장관 Paul Goldsmith 은 이번 임기 내에는 국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연정이 재집권할 경우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무 분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23년 체결된 연정 합의에 따라 National Party–ACT와 National Party–New Zealand First 양측은 법안을 최소한 상임위 단계까지는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찬반 논리

오타고대 법학 교수 Andrew Geddis는

찬성 측 논리로 “더 긴 임기는 정책을 설계하고 안착시킨 뒤 성과를 평가받을 시간을 준다.”와

반대 측 논리로는 “뉴질랜드에서 선거는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임기를 1년 늘리면 그만큼 유권자 심판이 늦어진다.” 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법안을 상임위까지만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연정 내부에서도 구체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미와 전망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드물게 3년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 정책 일관성 vs 민주적 견제 강화

• 경제·재정 정책의 장기 추진력

• 국민투표 비용 대비 실효성

연정이 재집권할 경우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현행 3년 체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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