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냐, 4년이냐”… NZ 의회 임기 논의 본격화

뉴질랜드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 다수가 원칙적으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안이 2차 독회를 앞두고 있어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드문 3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4년 또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뉴질랜드와 호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꼽힌다.

연장 찬성론자들은 3년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첫 해는 정권 안정화, 마지막 해는 선거 준비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정책 추진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4년 임기가 주어지면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더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와 달리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원이나 대법원 같은 제도적 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만 늘리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타고대 법학과 앤드루 게디스 교수는 “그저 임기만 늘리면 행정부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국민당, 뉴질랜드 퍼스트, 녹색당은 임기 연장 자체에는 찬성하며, ACT당은 “민주적 견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는 “선거 비용 절감과 장기적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과거에도 두 차례(1967년, 1990년) 임기 연장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61%가 연장에 찬성했으나, 올해 초 조사에서는 찬성 40%, 반대 30%, 유보 30%로 여론이 갈린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는 2026년 또는 2029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찬성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4년 임기는 2031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리처드 쇼 매시대 교수는 “국민투표에서 반드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현 시점에서 유권자 다수가 정부 권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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