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전자담배 소매업체에 대한 위협’ 인정

보건부는 전자담배 소매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잘못 위협했음을 인정했다.

2022년 10월 페어고의 문의에 대해 보건부는 스모크프리(Smokefree) 규정에서 최대 니코틴 염농도를 50mg/mL(니코틴 농도 28.5mg/mL)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제품 판매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실제 이 규정에는 니코틴 최대 농도 제한이 50mg/mL로 설정돼 있다.

한 베이프 전문 소매업체 ‘VAPO”는 관계 부처와의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만남이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정부 관계 부처의 규정 해석이 부정확하고 불법적이라는 근거로 정부 부처를 법정에 세웠다.

VAPO 이사 벤 프라이어는 잘못된 해석이 흡연을 자제하기 위해 니코틴 제품 50mg/mL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지난 8월, 부처는 VAPO의 규정 해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차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VAPO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2024년 3월 21일부터 최대 니코틴 농도를 28.5mg/mL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보건부가 합법적으로 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은 현재 법원의 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