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신규 여객선 사업비 17억 달러 한도 도달
안전·친환경 개선안 제외
6월 이미 정부 예산 상한선 넘어
기존 시설 재활용 차질과 인프라 공사비 상승이 원인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아일랜더(Interislander) 여객선 교체 사업이 지난 6월 정부가 설정한 약 17억 달러의 예산 한도에 도달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운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개선안이 사업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검토 보고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족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제한되고, 현재 계획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9년 신규 여객선 취항에 맞춰 항만 기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담당 장관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는 예산과 일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은 납세자와 지방세 부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상 가치가 있으며 일정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7억4,700만 달러 한도…정부 재원 전액 필요
정부가 설립한 사업 관리회사 페리 홀딩스(Ferry Holdings)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지난 3월 내각이 설정한 17억4,700만 달러의 비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 당국과 뉴질랜드 교통청의 분담금을 반영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당초 설정한 약 17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사업 출범 당시 공개된 주요 비용은 신규 여객선 2척 건조에 5억9,600만 달러, 웰링턴 항만 기반시설 공사에 4억300만 달러, 사업 관리와 예비비에 4억2,600만 달러였다.
최근에는 철도 야드 개선과 신규 부두의 자동 계류 시스템 설치를 위해 3,750만 달러의 추가 지출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픽턴 항만 기반시설 관련 비용은 총 5억3,000만 달러로 늘었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픽턴 항만과 웰링턴 항만은 각각 1억1,000만 달러와 1억 달러를 분담하고, 교통청도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페리 홀딩스는 약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제3자 재원 확보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6월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17억400만 달러의 재원이 사업 완수를 위해 전액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정부 재원에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인 셈이다.
기존 시설 재활용 차질로 비용 증가
사업비가 늘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항만 시설을 재활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보다 신규 기반시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했고, 양쪽 항만에 선박과 육상 시설을 연결하는 링크스팬(linkspan)을 새로 설치해야 했다. 웰링턴에는 링크스팬으로 접근하는 연결 구조물도 추가로 필요해졌다.
특히 웰링턴의 센터포트(CentrePort)는 재사용할 예정이던 일부 기존 시설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핵심 공사 항목의 비용이 상승하고 기존 자산을 활용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비용도 줄었다.
정부는 일부 기반시설의 추가 건설 비용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업 항목을 제외해 전체 비용 증가를 상쇄하려 했다.
2025년 11월 작성된 이전 사업계획서에는 말버러 항만이 지방의회로부터 대출받아 제공한 1억1,000만 달러가 해당 항만의 재정 부담 능력상 최대 수준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안전·친환경 개선안은 향후 재검토 대상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는 예산 한도를 넘기 때문에 일부 개선안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외된 항목에는 사업 전체 기간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운영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들 개선안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 추진하는 최소 필수 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재정 여건이 허용되고, 키위레일(KiwiRail)과 정부에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며,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웰링턴에는 임시 여객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일부 투자는 페리 홀딩스 사업이 아닌 다른 주체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사업계획서는 최근 들어 비용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줄어들어 일정과 예산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 범위는 확정됐고 향후 경미한 변경은 예비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독립 검토서 “경제성 분석과 명확한 목표 부족”
6월 실시된 게이트웨이(Gateway) 독립 검토는 사업에 ‘앰버(Amber)’ 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해결 가능한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검토진은 사업의 전략적 필요성부터 여러 대안의 평가, 최종 선택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구조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명확한 경제성 평가 체계가 없고, 사업 목표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되지 않아 현재 계획이 실제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 입찰이나 객관적인 비교 기준보다 협상과 협력에 의존한 부분이 크다며 관련 의사결정과 근거를 더 충실하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력 유지 문제와 공사 지연 가능성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토 보고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위험도 언급했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비용 기대치, 신규 여객선 도착 전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소로 꼽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기존 iReX 사업 취소 이후 비용과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소 실행 가능 범위(minimum viable scope)’와 기존 시설의 최대한 재활용을 우선하는 정책이 채택됐다.
검토진은 이러한 접근이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피터스 장관 “일정과 예산 준수에 집중”
피터스 장관은 이번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신규 여객선이 도착하는 2029년까지 기반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20%의 예비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비용과 일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설계와 관련된 결정을 외부 컨설턴트에게 맡긴 뒤 제시된 비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리 홀딩스에 전문 이사회를 구성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하도록 했지만, 추가 비용을 승인할 권한은 책임 장관들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상 가치가 있고 납세자와 지방세 부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일정 지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피터스 장관은 과거 iReX 사업처럼 추진 도중 설계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이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뉴질랜드의 남북섬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 교통망의 미래와 직결된다.
정부가 정한 예산 한도 안에서 여객선 교체와 항만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제외된 안전·친환경 개선안을 향후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