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위원회…이민, ‘전략적 접근법’ 필요

제3의 독립기관인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정부가 더 많은 이주민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민에 관한 많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이민 환경에 대한 보고서에서 모두 32건의 조사 결과와 24건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장기적 특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마오리족과 정부 파트너가 와이탕이 조약(테 티리티 오 와이탕기)을 정착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와이탕이 조약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 성명서를 만든다면, 이민을 관리하는 방법, 이민이 다른 정부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위원회의 가네쉬 나나 위원장은 정책성명을 위해서는 이민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책 성명은 정책 변경이 예상되는 이민자 수와 구성, 영주권의 계획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최근 이민 재조정을 둘러싼 투명성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이민 재조정 발표의 대부분은 임시비자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민 정책은 포인트제도(숙련된 이주자 범주 Skilled Migrant Category)에 따라 잠재적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명확해야 한다고 전하고, 포인트 제도와 영주권 간의 효과적인 연계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새로운 영구영주권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새로이 승인 받는 영주권자들에게 6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영주권 갱신 자격에는 뉴질랜드 체류기간과 뉴질랜드에서의 투자와 가족 생활과 같은 다른 측정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나나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영주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머물도록 권장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나라의 일부분으로 느끼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국가에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권고안에는 높은 생산성과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최고의 인재가 쉽게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이민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민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의 침체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긴 게임입니다. 이것은 종종 단기적인 압력에 반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우선 순위와 같은, 연속된 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과 상충됩니다."라고 나나는 말했다.

최종 보고서는 재무장관과 이민장관에게 검토용으로 전달되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장관은 장관들이 공식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5월 11일 발표된 이민 재조정에서 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많은 문제와 권고들이 다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