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규제 풀리나?… 알코올 법 대폭 개정 추진”

주류법 대대적 개정 추진… “규제 완화” vs “공중보건 우려”

뉴질랜드 정부가 주류 판매와 면허 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주류 규정을 완화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동시에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레스토랑, 바, 카페 등 호스피탈리티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민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이다.

복잡한 주류 규제,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Sale and Supply of Alcohol Act 2012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은 주류 판매 면허 발급, 영업 시간, 지역사회 의견 반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 측은 특히 기존 제도가 합법적인 영업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업 운영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절차와 규제를 보다 단순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변화: 면허 반대 절차 제한·영업 유연성 확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류 판매 면허 신청에 대한 반대 절차 제한이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외부 단체나 개인이 면허 신청에 반복적으로 반대하며 심사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변화는 면허 신청자의 ‘답변권’ 도입이다. 기존에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신청자가 이를 충분히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대형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술집이나 클럽의 영업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관광 및 이벤트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에게 소량의 술을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어살롱이나 이발소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제공하는 사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중보건 단체 “주류 접근성 증가 우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해 보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역사회가 주류 판매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한다. 면허 반대 절차가 제한되면 지역 주민이 신규 술집이나 판매점 증가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류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알코올 관련 사고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알코올과 관련된 교통사고, 가정폭력, 건강 문제 등이 꾸준히 사회적 이슈로 제기돼 왔다.

교민 사회에도 영향 가능성

이번 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바, 카페 등 호스피탈리티 업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면허 취득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면 신규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영업시간 연장 등은 매출 확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지역사회 갈등이나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New Zealand에서는 관광 산업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탈리티 규제 완화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류법 개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향후 뉴질랜드의 외식·관광 산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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