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 세수 15% 낸다”

일하는 시니어 늘어도 재정 부담은 커져

Over-65s are contributing 15 percent of all personal taxes, data shows.

NZ Super(노령연금)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고령층이 전체 개인소득세의 약 1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령층이 내는 세금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고령층의 세금 납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와 복지 등 정부 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식정보공개법(OIA)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가 집계된 2024/25 회계연도에 NZ Super 수급 연령대의 근로자는 26만8,800명,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63만2,300명​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고령층은 모든 소득을 합쳐 66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고, NZ Super에 대해서는 별도로 15억6,000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도 모든 소득에 대해 42억4,000만 달러, NZ Super에 대해서는 26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두 집단을 합치면 고령층이 2024/25 회계연도에 낸 소득세는 모두 98억4,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41억6,600만 달러가 NZ Super에 부과된 세금​이었다.

일하는 노년층, 세금도 많이 내지만 여전히 ‘순수혜자’

흥미로운 점은 NZ Super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혜택이 더 컸다는 것이다.

IRD 자료에 따르면 2024/25년 일하는 고령층은 다른 소득에서 낸 소득세보다 NZ Super를 통해 받은 순연금액이 총 7억7,200만 달러 더 많았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2,872달러의 순이전​을 받은 셈이다.

일하지 않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훨씬 컸다. 1인당 평균 1만9,018달러​가 순수하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정부 전체의 재정 관점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여전히 공공서비스와 정부 지원을 세금 납부액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14~15세 청소년들이 낸 세금은 2024/25년 기준 990만 달러였으며, 이후 회계연도의 진행 중인 자료에서는 730만 달러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2036년에는 20% 넘을 전망

고령층의 세금 납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Westpac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리 에크홀드는 뉴질랜드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Stats NZ 전망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6.5%에서 2031년 약 19%, 2036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상승하고 있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23%가 고용 상태였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27%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에크홀드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환경이 과거보다 고령 근로자에게 유리해졌을 수도 있고, 생활비 부담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으며, 단순히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NZ Super 제도는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연금 수급 자격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세금 수입은 늘지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

Simplicity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콰브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가 정부 세입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이들이 소비하면서 GST 세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재무부 자료를 보면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가치가 더 큰 반면, 노동연령층은 납부하는 세금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이콰브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세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재정 계산 자체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에크홀드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한다고 해도 영원히 일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치료비도 비싸지고 있다. 고령층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정부 지출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일하는 노인’ 증가는 해법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고령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인구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달리 은퇴 이후에도 상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뉴질랜드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NZ Super와 의료·복지 비용 증가라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령층의 세금 납부액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NZ Super, 의료서비스, 노동시장, 세금제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유지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30년대 중반이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가 재정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사회적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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