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보상 중단 통보 5년 새 4배 급증
“부상자 재활보다 지원 종료에 치중”

2026년 첫 10개월간 보상 중단 관련 서한 6만8천여 건
전문가 “법 개정 없이 ACC 운영 방식 달라져”
뉴질랜드의 상해보상제도인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가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보상 중단을 통보하는 서한 발송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ACC가 부상자들의 회복과 재활보다 보상 책임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C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보상 중단과 관련해 작성된 서한은 1만7,310건이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첫 10개월 동안에만 6만8,147건으로 급증했다.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관련 서한은 약 8만5,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상 청구가 거절되는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앞서 9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CC의 보상 청구 거절률은 2023~2024 회계연도 2.21%에서 2025~2026 회계연도 2.54%로 높아졌다. ACC의 결정에 불복해 독립적인 심사를 요청하는 사례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에 대한 보장 거절 역시 최근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를 지원 체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ACC 청구인을 오랫동안 대변해 온 변호사 워런 포스터(Warren Forster)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부상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NZ의 라디오 프로그램 ‘나인 투 눈(Nine to Noon)’에 출연해 ACC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후 상황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터는 ACC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 더 이상 해당 환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보상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밀려나는 사람이 약 8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충분한 재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노동 능력을 잃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ACC의 판단 과정이 부상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염좌·근육 손상만 인정하고 다른 부상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포스터는 ACC가 임상 자문 인력을 늘렸지만, 이들이 환자의 전반적인 노동 능력이나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사고로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 또는 좌상을 입은 환자가 이후 힘줄 파열이나 디스크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ACC가 처음 발생한 염좌·좌상만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후 나타난 손상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면 환자는 추가 치료나 보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포스터는 ACC가 부상과 현재의 건강 상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들이 담당 케이스 매니저를 여러 차례 바꾸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환자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재활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술이 필요해도 보상 대상 부상이 아니라면 거절
선택적 수술에 대한 보장 거절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포스터는 ACC가 특정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한 뒤,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이 다른 질환이나 손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수술비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사고로 무릎을 다쳤고, 해당 부상에 대해 ACC의 보장을 받았더라도 이후 무릎 상태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러나 ACC가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을 기존에 인정된 부상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판단하면 수술 보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터는 과거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골관절염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질환이 과거 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이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ACC의 운영 방식 변화에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포스터의 견해이며, ACC가 정치적 지시에 따라 보상 거절을 늘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청년층도 보상 거절…환자에게 충분히 묻지 않는다는 비판
포스터는 보상 거절 증가를 단순히 고령 환자나 퇴행성 질환이 늘어난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젊은 환자들에 대한 보상 거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ACC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와 부상 상황을 직접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설명을 듣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져야 결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상 중단 이후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ACC가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포스터는 장기 보상 청구를 하던 사람들이 지원에서 제외된 뒤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정부 복지수당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CC는 지원 종료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상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독립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환자들이 결국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ACC “개별 사례와 법률,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
ACC는 보상 및 지원 여부를 각 사례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결정은 법률과 임상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ACC 대변인은 RNZ에 보낸 입장에서 ACC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부상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2026 회계연도에는 치료와 재활, 보상 등에 8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선택적 수술 관련 청구 약 4만 건을 지원했으며, 수술비 지원에만 6억1,6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ACC는 수술 요청에 대한 결정 역시 관련 법률과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교민들도 알아둘 ACC 보상 거절 시 대응 방법
이번 논란은 뉴질랜드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한인 교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직장이나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쳤을 때 ACC를 통해 치료와 재활, 소득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후속 질환이나 치료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ACC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기존 지원을 중단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 사유 확인: ACC가 어떤 부상이나 질환을 보장 대상으로 인정했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 기록 확보: 담당 의사나 전문의에게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연관성, 업무 수행 능력, 추가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 ACC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과 절차는 결정 통지서 및 ACC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소득 보상 및 수술비가 걸려 있다면 ACC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ACC가 인정한 최초 부상과 이후 발생한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라면, 의료진의 소견과 사고 이후의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논란은 ACC가 얼마나 많은 청구를 처리하고 얼마를 지출했는지뿐 아니라, 보상 지원이 종료된 사람들이 실제로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상 결정의 정확성과 함께 환자의 장기적인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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