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상대 법정 투쟁 나선 라이더들

7월부터 등록비 대폭 인상… 오토바이 단체, 고등법원에 사법심사 청구

About 50 motorcyclists joined the protest in front of the Christchurch courts.Photo credit:RNZ / Rachel Graham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부 산하 사고보상공사(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상대로 대규모 법정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ACC가 추진하는 새로운 오토바이 등록비(레지스트레이션) 인상 정책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High Court)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등록비 인상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교통안전 정책의 형평성과 ACC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7월부터 오토바이 등록비가 크게 오른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CC는 오토바이를 배기량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상된 ACC 부담금은 차량 등록비(Rego)의 일부로 징수된다.

새로운 연간 ACC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751cc 이상 대형 오토바이: 624.93달러

• 251cc~750cc 중형 오토바이: 약 450달러

• 250cc 이하 소형 오토바이: 311.70달러

• 전기 또는 디젤 오토바이: 325.13달러

또한 고급 라이더 안전교육(Advanced Rider Training)을 이수한 운전자는 최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뉴질랜드 오토바이 권익단체인 모터사이클 옹호그룹 뉴질랜드(MAGNZ·Motorcycle Advocacy Group New Zealand)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ACC가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특정 운전자 집단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단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ACC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부담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많은 오토바이 사고가 라이더의 과실이 아닌 다른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라이더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 앞에는 약 50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헬멧과 라이딩 장비를 착용한 채 항의 집회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오클랜드 하버브리지를 횡단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알렸다.

ACC는 왜 부담금을 올리려 하나

AC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의료비와 재활 비용, 소득 보전 등을 지원하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다.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보다 중상 가능성이 훨씬 높고 치료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C는 이러한 위험도를 반영해 부담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ACC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수료자에게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 "교통안전 정책의 균형이 중요"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도로 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고 예방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만 집중시키는 방식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오토바이 인식 교육 강화

• 교차로 안전시설 확충

• 도로 유지보수 개선

• 오토바이 전용 안전 프로그램 확대

• 안전 운전 교육 활성화

교민 라이더들도 확인해야 할 부분

뉴질랜드에는 출퇴근이나 레저 활동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한인 교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대배기량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 등록비 부담 증가 폭이 상당할 수 있어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비용'과 '공정성' 사이의 줄다리기

이번 사법심사는 단순히 오토바이 등록비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사회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고등법원의 판단은 뉴질랜드 ACC 제도의 운영 방향뿐 아니라 다른 교통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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