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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ACC 상대로 법적 대응

  • “재택근무 규정 변경, 사전 협의 없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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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서비스노조 “직원들 삶의 기반 흔들려…ACC는 협약 위반” 주장


뉴질랜드 공공서비스노조(PSA)가 AC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유는 ACC가 재택근무(work-from-home) 정책을 돌연 변경하면서, 직원들에게 1시간도 안 되는 사전 통보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재택근무 비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근무 형태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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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택”에서 “주 3일 출근”으로… 직원들 “기만당했다” 반발

그동안 ACC는 직원들에게 주 3일 재택근무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조정으로 주 2일만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3일은 반드시 사무실 출근을 해야 한다.


PSA에 따르면, ACC는 이러한 변경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PSA 플뢰르 피츠시몬스(Fleur Fitzsimons) 전국사무총장은 “많은 직원들이 ACC의 ‘3일 재택근무 가능’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수많은 직원들이 배신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직원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고려해 삶의 계획을 세웠는데, 회사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이는 명백히 협약 위반이며 근로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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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고용관계청(ERA)에 제소

PSA는 이번 사안을 고용관계청(ERA)에 공식 제소한 상태다. 피츠시몬스 사무총장은 “우리의 목표는 법적 공방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mediation)”이라며 “ACC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ACC 측은 “오늘 공식적으로 PSA가 ERA에 제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제소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언급했다.


ACC “사무실 근무, 팀워크와 문화 개선에 필요”

ACC는 지난 9월부터 재택근무 정책을 재검토해 왔다. 회사 측은 “사무실 근무가 직원 간 협업과 조직문화, 교육과 참여(engagement)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SA는 “ACC가 말하는 ‘소통 강화’는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출근일에도 관리자가 실질적인 교류나 팀 소통을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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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는 ‘재택근무 축소’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착된 유연근무제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재택근무를 상시화하며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내부 보고를 내놓은 바 있다.


피츠시몬스 사무총장은 “재택근무는 단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여러 기관의 경험으로 입증됐다”며 “ACC가 직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근무제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SA는 “이번 제소는 단지 ACC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노동권 보장과 근무 유연성의 원칙을 되돌리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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