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의료 진단서 발급 관리 강화한다

• 재활 성과 개선 vs. 보상 축소 논란

ACC가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집중 관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늘어나는 상해 보상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사실상 보상 축소를 의도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상금 2년 만에 6억 달러 이상 증가

정부에 따르면 ACC의 주간 보상금 지급액은 2022년 18억5천만 달러에서 2024년 24억7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와 ACC의 사례 관리 방식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ACC는 의료진의 진단서 발급 방식이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에 ACC는 최대 5개 기관을 선정해 진단서 발급 표준화 및 질 관리 방안을 시험할 계획이다. 이 기관들은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계약은 2026년 초 체결될 예정이며, 초기 1년 동안 운영 후 성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활 촉진이 목적" vs. "보상 축소 의도"

ACC의 토머스 로난 부대표는 “단순히 보상 지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장기간 업무 공백은 신체·정신 건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염좌·근육 긴장(sprains and strains) 환자가 전체 보상 수급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조기 업무 복귀를 통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카밀라 벨리치 ACC 담당 대변인은 “정부와 ACC가 보상 지급 총액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진정한 해결책은 보상 삭감이 아니라 부상 예방 정책 강화”라며, 현재 중단된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정부의 모순을 지적했다.

"환자 조기 복귀가 근본 취지"

스콧 심슨 ACC 장관은 “너무 많은 환자가 ACC 보상 체계에 오래 머물러 있다”며 “환자가 가능한 빨리 직장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ACC 설립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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