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낭비?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벌 같다”

오클랜드 시민, 배심원 제도 전면 개편 촉구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니코 반 루옌(Nico van Rooyen·57)은 올해 처음으로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을 때 큰 기대를 품었다.

뉴질랜드에 25년 거주한 그는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터라, 배심원 봉사를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책임이자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보낸 사흘간의 대기 시간 끝에 완전히 무너졌다. 반 루옌은 실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긴 대기 끝에 배심원 의무에서 해제됐다.

그는 “처음엔 정말 설렜고, 휴가까지 내며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 경험은 내가 겪은 것 중 가장 시간 낭비가 심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 선발 과정을 두고 “거대한 희극(farce)”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반 루옌에 따르면, 첫날 법원에 모인 약 80명은 몇 시간의 대기 끝에 별다른 심사 없이 단순 추첨으로 40명으로 줄었고, 이후 이틀간 추가로 출석해 종일 대기한 뒤 셋째 날 정오가 지나서야 귀가 조치를 받았다.

“주차비는 환급되고, 배심원 수당은 반나절 31달러, 하루 62달러가 지급됩니다. 이게 마누카우 법원 하나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이런 법원이 58곳이나 있습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면 정부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배심원 제도를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처벌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배심원 출석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직책인 그는 사흘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근 후 늦게까지 일해야 했지만, 급여직이어서 초과수당도 없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배심원 수당과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713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중 몇 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됐는지는 집계되지 않았다. 배심원 소환 인원은 2021년 이후 매년 20만 명을 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 제기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시스템(법원) 개정 법안에는 배심원 선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향후에는 전자 추첨을 도입해, 실제로 선정된 사람만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의 피해자 자문위원인 루스 머니(Ruth Money)는 “일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제도가 여전히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덴마크와 독일처럼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대안적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심원 제도는 중요하지만, 현재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그는 전면적인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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