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CH 남성, 11명 대상 인신매매·이주노동자 착취 혐의로 35건 기소

Source: RNZ

• 범죄법·이민법에 따라 기소… 이민당국 “복잡한 수사 거쳐 혐의 적용”

크라이스트처치(CHCH)의 한 남성이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이주민 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모두 35건의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됐다.

RNZ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Crimes Act(범죄법)와 Immigration Act(이민법)에 따라 3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와 이주민 착취(migrant exploitation)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부 산하 Immigration New Zealand(INZ)의 수사 담당 국가 매니저 제이슨 페리(Jason Perry)는 RNZ의 문의에 답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페리 매니저에 따르면 이번 혐의는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착취 혐의와 관련돼 있다.

그는 인신매매와 이주민 착취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INZ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이 같은 범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조사하며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INZ의 이민 규정 준수 및 수사팀이 진행한 복잡한 수사(complex investigation)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다만 현재 사건이 법원에 회부된 상태인 만큼 이민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확보된 증거, 피고인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기된 내용이 법원의 판단을 거친 확정 사실이 아니라 혐의 단계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11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이주노동자나 이민자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이나 고용 상태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이주민 착취가 수면 아래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NZ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주민 착취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접수된 신고는 당국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인신매매와 이주민 착취는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 노동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취업과 체류 자격이 고용주나 특정인에게 크게 의존하는 이주민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크라이스트처치 사건 역시 현재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어떤 방식으로 착취가 이뤄졌는지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은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INZ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민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교민이나 이주민들도 임금 미지급, 과도한 근무 강요, 협박이나 통제, 여권이나 신분증의 부당한 보관 등 심각한 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이주민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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