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숨겨진 세금 끝까지 찾아낸다"

세무조사 2년째 강화… 수십억 달러 추징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Inland Revenue (IRD) (file image). (Source: 1News)

국세청(IRD)이 2년 넘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미납 세금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예산과 첨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세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IRD는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누락과 체납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세금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세금 회피와 탈루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사 인력과 기술 투자를 확대해 왔다.

특히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의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특정 업종이나 신고 내용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이 조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정보, GST 신고 자료, 급여 지급 기록, 해외 금융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교차 분석되면서 신고 내용의 이상 여부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누락이나 단순 신고 오류도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IRD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금 신고 내용과 실제 경제 활동 간의 차이를 찾아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 투자와 건설업,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소매업 등이다. 임대소득 신고 누락이나 GST 과소 신고, 현금 매출 미신고 사례는 여전히 주요 조사 대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소득 신고 여부와 해외 금융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체납 세금 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납 세금이 남아 있으며, 국세청은 추가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세금 징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업 청산과 파산 사례가 증가한 배경에도 세무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한인 교민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부동산 투자자,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은 세금 신고의 정확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경비 처리 과정에서 개인 비용과 사업 비용을 혼동하거나, 임대소득 및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세청의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자진 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조사 이후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이어졌던 비교적 유연한 세무 행정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체납세금 징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신고 내용이 실제 경제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관련 기록과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무당국의 감시망이 갈수록 촘촘해지는 가운데, 납세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세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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