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세금 떼고 IRD에 안내… 사업주 처벌”

IRD, 월급서 세금 떼고 IRD에 안 낸 고용주 강력 경고

The department has issued a "revenue alert" which are are issued when there are significant or tax issues. Photo: Supplied

뉴질랜드 국세청이 일부 고용주들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세금 공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인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경고는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일부 업종에서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이를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세금 체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은 ‘회사 돈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PAYE), 키위세이버(KiwiSaver), 학자금 상환(Student Loan),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등 다양한 항목을 급여에서 공제해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PAYE (Pay As You Earn)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일부 사업체가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공제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납 세금에 대해 최대 150%의 추가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도 피해 발생 가능”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기업과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에서 키위세이버가 공제됐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연말 세금 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직원이 급여 명세서만 보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됐다고 믿는 경우, 문제가 뒤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세청 “고의적 미납은 강력 대응”

뉴질랜드 국세청인 Inland Revenue Department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고용주 세금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 공제 후 미납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벌금 부과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은 사업체의 돈이 아니라 정부에 전달해야 할 신탁 자금과 같은 성격”이라며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교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주의 필요

이번 경고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교민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식당, 카페, 리테일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교민 사회에서는 급여 처리와 세금 신고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주들에게 ▲급여 시스템(payroll) 관리 강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상담 ▲IRD 신고 일정 준수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역시 MyIR 계정을 통해 자신의 세금 납부 기록과 키위세이버 납입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직원 급여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한 뒤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만약 사업 운영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지연하기보다는 먼저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를 숨기거나 미루는 경우 향후 벌금과 법적 책임이 훨씬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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