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시스템 오류, 수천 명 세금 틀렸다"

일부 납세자, 최대 수만 달러 피해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의 자동 세금계산 시스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수천 명의 납세자가 잘못된 세액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 문제가 일부 가구에는 수만 달러 규모의 손실로 이어질 뻔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독자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직접 IR3를 작성해 왔기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자동 입력된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Imputation Credits)이 실제의 절반만 반영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함께 투자한 주식 배당 내역이 정상 소득은 맞게 입력됐지만, 기납부세액만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대로 제출했다면 둘이 합쳐 약 2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잃을 뻔했다”며 “평소처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D는 조사 끝에 공동 소유 주식의 배당 기납부세액이 myIR 시스템에서 잘못 반영되는 기술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기관 측은 “11월 26일부로 시스템을 수정했다”며 “그러나 이미 약 4500명이 잘못된 값이 입력된 상태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RD는 현재 오류 신고서를 일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개별적으로 affected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딜로이트(Deloitte)의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는 “자동 입력 시스템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오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 기입된 숫자가 얼추 맞아 보이면 납세자들은 보통 그대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번 오류가 쉽게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과세 표준과 세액 공제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에서 일부 값만 잘못 입력된 상황은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디지털 세무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납세자 스스로의 검증 필요성을 다시금 크게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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