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퍼스트 “2029년부터 시민권자만 연금 지급” 공약

이민자(영주권자) 연금 제한 공약

Winston Peters says the cost of NZ Super for migrants is a "ticking timebomb" for the country. Source: RNZ

NZ 퍼스트(New Zealand First)가 집권할 경우 2029년부터 시민권자에게만 NZ Superannuation(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윈스턴 피터스 NZ 퍼스트 대표는 일요일 해밀턴에서 열린 공개연설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슈퍼애뉴에이션 비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약은 현행 슈퍼 제도의 수급 자격 자체를 크게 바꾸거나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권 보유 여부를 새로운 핵심 조건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민자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터스 대표는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뉴질랜드에 거주한 이민자의 은퇴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슈퍼에 들어가는 납세자들의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뉴질랜드에서 평생 일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과 비교해 훨씬 짧은 기간만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민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공정한지를 물었다.

피터스 대표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가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경제적 공정성”과 “뉴질랜드인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977년 만들어진 제도, 현재 이민 수준 반영 못 해

피터스 대표는 현재의 NZ Super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7년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이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비용이 앞으로 뉴질랜드 정부와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시한폭탄(ticking timebomb)”​에 비유했다.

NZ 퍼스트는 따라서 2029년부터 연금 수급을 시민권자에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어떤 조건이 적용될지, 기존 수급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지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NZ 퍼스트는 수급 연령 인상에는 반대

흥미로운 점은 NZ 퍼스트가 슈퍼 수급 연령을 67세로 올리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고령화와 슈퍼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퇴임을 앞둔 국민당 앤드루 베일리 의원도 최근 2029년부터 매년 한 달씩 수급 연령을 늦춰 2065년까지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ACT 역시 과거 67세까지 수급 연령을 빠르게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NZ 퍼스트는 현재의 수급 연령과 자격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면서, 대신 시민권 여부를 기준으로 슈퍼 제도를 제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권자만 투표하도록 하는 공약도

NZ 퍼스트는 슈퍼뿐만 아니라 투표권 역시 시민권자에게만 제한하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피터스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시민권의 의미와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 큰 논란 예상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주권을 가지고 장기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해 온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논쟁이 될 전망이다.

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지, 2029년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할지에 따라 정책의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NZ 퍼스트가 구체적인 전환 규정이나 예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세부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의 연금, 선거 핵심 쟁점으로

뉴질랜드의 슈퍼애뉴에이션은 앞으로 선거에서 더욱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 인구 증가로 정부의 연금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지급액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NZ 퍼스트처럼 수급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젊은 세대와 고령층,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장기 이민자와 최근 이민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금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이번 공약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논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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