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First, 유전자 기술법안 반대 입장 표명

연정 내 균열 조짐… “법안, 지나치게 자유화돼 뉴질랜드 GE-Free 지위 위협”

뉴질랜드 연립정부 내부에서 유전자 기술법안(Gene Technology Bill)을 둘러싼 정책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국민당(National Party)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노동당(Labour)과 녹색당(Greens)의 입장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국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20여 년간 사실상 금지돼 온 유전자 편집(Gene Editing)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NZ First의 제니 마크로프트(Jenny Marcroft) 의원은 국회 보건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현재 법안은 지나치게 자유화돼 있으며, 뉴질랜드의 주요 교역국보다도 완화된 수준”이라며 “강력한 안전장치와 보호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은 “국민당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현행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 법안 통과 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NZ First는 GE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뉴질랜드가 ‘GE-Free(유전자조작 없는 국가)’라는 국제적 신뢰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데이미언 오코너(Damien O’Connor) 의원 역시 “유전공학은 아직 완전한 과학이 아니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나라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당과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은 “뉴질랜드가 유전자 기술 도입에서 뒤처질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정 내 또 다른 파트너인 ACT당은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법안에 포함된 ‘마오리 자문기구 설치 조항’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녹색당(Greens)은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안이 윤리적 고려와 안전성 검증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핵심 보호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당·ACT·NZ First로 구성된 연립정부의 정책 공조 체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NZ First가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면, 정부의 유전자 기술 규제 완화 정책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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