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세금 적은 나라일까?”…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니

Weekly Korea EDIT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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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질랜드 세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Inland Revenue), 재무부(Treasury), 회계 전문가 단체 CPA Australia 등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세수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세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뉴질랜드는 정말로 세금이 적은 나라일까? 국제 비교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봤다.

■평범한 가구, 연간 세금 부담은 약 4만 달러

경제 분석기관 Infometrics는 연간 $72,900의 중간 소득을 버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계산했다.

이 가정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세금은 약 $39,800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약 $28,200 (1인당 $14,100)
GST(소비세): 약 $11,600
지방세(rates): 평균 $3,800

Infometrics 대표 브래드 올슨은 “지방세 고지서는 직접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체감이 큰 반면, 대부분의 국민은 중앙정부 세금(PAYE, GST)은 자동 납부되어 부담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OECD가 발표한 세수 대비 GDP 비율(Tax-to-GDP ratio)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는 34.0%로 OECD 평균 33.9%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프랑스(44%), 덴마크(43.4%), 이탈리아(42.8%) 등 유럽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근로자 세 부담을 나타내는 Tax Wedge(총 급여 대비 세금 비율) 기준으로 보면, 뉴질랜드는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이는 사회보장세가 없고,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가족 보조금(Working for Families) 제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특징: ‘노동’ 중심 과세, 자본소득은 비과세

Council of Trade Unions의 정책 국장 크레이그 레니는 “뉴질랜드는 자본소득세, 상속세, 사회보장세 등이 없어 대부분의 세수를 개인 소득세와 소비세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다수가 다양한 세원을 통해 세수 분산을 유도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노동 중심의 단순 과세 체계”라며, 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은?

2023년 OliverShaw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두 소득세 구간(예: 연 $70,000 이상)에 속하는 국민은 전체 납세자의 21.2%지만, 전체 소득세의 68.5%를 납부하고 있다.

또 연 $180,000~$300,000를 버는 고소득자는 납세자 비율은 2%도 되지 않지만, 전체 소득세의 9.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