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TA, 대형면허 459건 취소… ‘허위 전환’ 대규모 적발

뉴질랜드 도로교통청(NZTA)이 상업용 트럭 운전면허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허위 서류 제출 사례가 적발되면서 총 459건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440건보다 19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사실은 뉴질랜드 헤럴드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며 드러났다.

모두 동일 출생국(인도)… 그러나 제출된 해외 면허는 다른 국가

NZTA 자료에 따르면 취소된 459명 모두 인도 출생자였으나, 정작 전환에 사용된 해외 면허증은 단 한 건도 인도 면허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는 UAE 면허 436건, 호주 면허 18건, 캐나다 면허 5건이 뉴질랜드 상업용 대형 면허로 전환된 뒤 취소됐다.

연령대는 24세부터 65세까지로, 30~35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459명 중 여성은 단 2명뿐이었다.

NZTA "허위 전환 적발… 즉각 면허 취소"

NZTA 마이크 하그리브스 육상운송 부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부정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관련 면허는 모두 취소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NZTA는 해당 운전자들에게 연락해 면허 반납을 요구했으며, 허위 정보 제공은 최대 75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왜 이런 일이? ‘면허 전환 제도’ 악용 가능성

뉴질랜드는 일부 국가를 ‘면허 전환 면제국(exempt countries)’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뉴질랜드와 운전 기술·시험 체계가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면제국(예: 호주, UAE,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출신이라면 실기시험 없이 서류 제출·이론시험만으로 상업 면허 전환이 가능하다.

반면 비면제국(예: 인도, 중국, 필리핀 등) 출신은 실기시험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해외 브로커 또는 불법 네트워크가 특정 국가 면허를 대신 만들어 주거나, 서류를 조작해 면제국 출신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NZTA “감시 강화”… 교민 사회도 주의 필요

NZTA는 서류 검증과 면허 전환 절차에 대한 감사·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운송업계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업 면허 전환 신청이 급증해, 제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민 사회에서도 해외 면허 전환 과정에서 브로커의 과도한 개입, 허위 서류 권유, 비정상적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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