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TA, 부정 취득 상업운전면허 440건 취소

• 해외 면허 전환 과정서 대규모 허위서류 적발

뉴질랜드 교통청(NZTA)이 440건의 부정 취득 상업운전면허(Commercial Driver Licences)를 적발해 전면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실시된 해외 운전면허 전환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audit) 결과, 일부 지원자들이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NZTA 육상운송 부국장 마이크 하그리브스(Mike Hargreaves) 는 성명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례를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조사 결과 부정 취득이 확인된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면허는 주로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 운행을 위한 상업용 운전 자격증으로, 교통청은 현재 관련자들에게 통보를 보내 면허증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허위 또는 허위로 오해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육상운송법(Land Transport Act 1998)」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대 75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NZTA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면허 전환 절차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 위에서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통청은 이번 부정 취득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관련자 법적 조치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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