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tpac, 대출 규정 위반… 364만 달러 벌금

고등법원 판결 사상 최대 제재

웨스트팩 뉴질랜드(Westpac NZ)가 대출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등법원에서 3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현행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CCCFA) 아래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다.

이번 제재는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제기한 조치로, 웨스트팩이 상당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필수 정보 제공을 누락했으며, 일부 고객에게는 약정된 금리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무위원회 신용 담당 국장 사라 바틀렛은 이러한 위반이 부실한 시스템 투자와 내부 절차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반 사실은 웨스트팩이 직접 보고했으며,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앤더슨 판사는 웨스트팩의 시스템이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강화, 정보 미제공 및 할인가 미적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절차 등이 모두 부족했다고 밝혔다.

웨스트팩은 성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확인한 후 신속히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 내내 상무위원회와 적극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1만 1398명의 차입자들에게 총 267만 달러가 환급되었으며, 3000명 이상의 보증인(guarantor) 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금융업계 전체에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시스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중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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