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18억 달러 IRS 합의' 무효 판결

세무조사 면제도 효력 상실

US judge voids Donald Trump's $1.8bn settlement with IRS that gave him immunity from tax audits Source: BBC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했던 18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합의가 정당한 법적 분쟁 해결이 아닌 대통령 측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IRS)의 향후 세무조사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판부는 트럼프 측 변호사 1명을 윤리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넘기고, 또 다른 변호사에게는 법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18억 달러 '반(反)무기화 기금'도 사실상 무산

문제가 된 합의는 지난 5월 발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국세청(IRS)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미 정부는 18억 달러 규모의 '반(反)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금은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부당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거센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올해 6월 결국 해당 기금 계획을 철회했다.

"애초에 진짜 소송이 아니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Kathleen Williams)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의 소송 자체가 정상적인 법적 분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사건은 법적 또는 사실관계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법률상 근거도 없는 불만 해소에 사용하려는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세무조사 면제도 사라져

이번 판결로 해당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두 아들 ▲트럼프 그룹 등 사건 당사자들이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 이 합의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IRS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시작된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IRS 직원 찰스 리틀존(Charles Littlejohn) 이 자신의 세금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2016년 대통령 당선 당시 연방소득세 750달러만 납부 ▲그 이전 15년 가운데 10년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법원 "대통령과 정부가 같은 편이었다"

판사는 특히 당시 협상 과정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자신의 전직 변호사들이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핵심 보직에 임명됐고, 이들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트럼프 측 변호사들과 합의를 체결한 것은 사실상 양측이 같은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양측이 서로 대립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운 일(risible)"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도 징계 절차

법원은 트럼프 측 변호사 알레한드로 브리토(Alejandro Brito) 를 플로리다 변호사협회에 회부해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다른 변호사 다니엘 엡스타인(Daniel Epstein) 은 최소 1년간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사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트럼프 측 "IRS가 먼저 잘못"

트럼프 법률팀은 BBC에 보낸 성명에서 "정치적 동기를 가진 IRS 직원이 대통령의 개인 세금 정보를 불법 유출하도록 방치한 것이 문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인을 해친 사람들에게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정치 개입 막는 중요한 판결"

뉴욕대학교(NYU) 산하 세법센터(Tax Law Center) 의 브랜던 디보트(Brandon DeBot)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무조사 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해 정치 개입을 허용했던 사례"라며 이번 판결이 세법의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의 추가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무조사 면제라는 핵심 보호장치를 잃게 됐다.

특히 IRS가 향후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세금 관련 법적 공방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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